조사ㆍ글 : 河島伸子 (同志社대학 경제학부 교수)

일본에서의 예능ㆍ예술문화는 유럽의 역사에서도 보여진 것처럼 궁정이나 귀족, 막부 등 그 시대 권력자들의 비호를 받으며 육성된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악이나 와카(和歌)는 왕조에 의해 육성되었으며, 노(能)는 막부나 각 지역 대가와의 관계가 깊다.
한편 에도시대에는 가부키를 시작으로 대중들의 지지에 의한 문화도 성립했다. 그러나 메이지유신에 의해 서양의 문화ㆍ예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일본적인 문화의 많은 부분이 사라져버렸다. 또 가부키 등의 대중문화는 저속하다며 국가에서 인정한「문화ㆍ예술」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도쿄예술대학에서는 서양음악과 미술은 받아들였으나, 연극은 공적인 교육제도로 자리잡지 못했다. 전쟁 전에는 종교나 문화재보호, 예술문화 등의 영역에서 개별적인 대응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을 총괄한 시책체계는 없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사상탄압 등도 있어서 국가와 문화와의 관계는 전후 민주화개혁에서도 금기시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유로 오랫동안 문화정책ㆍ문화행정은 발달되지 못하다가 1968년 문부성의 문화국과 문화재보호위원회를 통합한 문화청이 설치되었다. 발족 당시에는 연간 예산도 겨우 50억엔 정도로 적었다. 그것도 문화재 보호와 수복에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후 조금씩 예산이 확대되어 대상영역도 넓어졌다. 2001년도 문화청 예산은 985억엔으로, 이는 국가의 일반회계 약 0.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문화청 이외에는 외무성의 산하 단체인 일본국제교류기금을 통해 해외와의 문화교류에 자금제공을 하고 있다. 일본국제교류기금은 학술교류 및 일본어보급이라는 사업영역에도 관여하여, 예술문화교류나 영상문화 교류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실시한다. 1972년에 설립된 동 기금은 연간 200억엔의 예산을 가지고 세계 약 190개국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성청 단계에서는 총무성이 공립문화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4년에 재단법인지역창조를 설립한 이래 공립문화시설의 활성화 사업 및 지방자치체의 문화사업에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정책ㆍ문화행정에서는 지방자치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 전국의 도, 현, 시 등에서의 문화관계예산을 합하면 약 6000억엔으로, 이는 문화청 예산을 크게 상회한다. 지방자치체에 문화관계 부국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1958년 교토시에서였다. 그 후 몇 개의 자치체에서 예술문화나 문화재의 전담과가 만들어졌다. 또 몇 개의 선진적인 자치체에서는 지사부국에 문화행정 담당부서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문화에 몰두하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경제적인 풍부함과 그에 걸맞는「마음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1980년대에는 각지에 문화시설이 건설되었다. 미술관, 박물관, 극장, 복합문화센터 등의 건설비를 포함한 문화행정경비는 현, 시 등에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거품경제 붕괴 후 1993년부터는 시설경비가 감소해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산 전체도 같은 경향을 가고 있다.

지방에 세워진 문화시설의 경우 건물, 시설은 뛰어나지만 그곳에서 상연, 전시되는 문화활동 내용에 대한 투자가 적어「하드 중심으로 소프트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커졌다. 또 이들 시설의 담당자가 지방자치체에서 파견나온 직원으로, 예술문화의 사업기획에 관한 노하우나 전문지식이 결여된 것도 문제였다. 이에 대해 문화청이나 재단법인지역창조, 또는 도, 현 등이 아트 매니지먼트강좌를 많이 주최하여 직원 레벨의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행정개혁 중에서 지방분권의 추진 방침이 뚜렷해져, 앞으로 지방문화행정이 문화정책의 주최로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일본의 문화지원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역할도 크다. 특히 기업이 1990년대부터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까지 일부 기업에서 상품, 서비스 또는 자체 광고수단으로서 문화사업에 관여하는 일은 많았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에 대한 비판이 강해졌다. 이 즈음 유럽과 미국에서 기업이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 등의 투자제공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례로 소개되면서, 일본의 기업도「기업에 의한 문화지원」에 몰두하게 된다. 1990년에는 기업메세나 협의회가 설립되어, 기업에 의한 문화지원활동을 시작하였다. 물론 1990년대 후반 경기가 나빠지면서 메세나에서 철퇴하는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메세나를 시작하는 기업도 있어 금액면에서 본다면 1990년대 당초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말에는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금후 지방자치체에서 독자적인 문화정책에 관한 이념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